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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약 밀수 적발 미국발이 가장 많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밀수된 마약중 미국발 마약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19개 주 이상이 기호용 마리화나(대마)를 합법화하면서 마리화나 한국 밀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관세청은 미국발 항공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등 마약류 밀반입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입국 세관에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8일(한국시간) 한국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열고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관세청이 국제우편 및 특송, 항공 여행자를 대상으로 적발한 마약 밀수는 총 215건으로 213kg 규모였다.   관세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발 건수는 18%(45건)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2%(52kg) 늘어 사상 최대라고 우려했다. 적발 1건당 적발 중량도 1.036kg으로 65% 늘어 마약 밀수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87㎏), 대마(47㎏), 합성대마(18㎏),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7㎏) 순으로 적발 중량이 많았다.   특히 출발국별 적발 건수는 미국이 65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적발 중량은 50kg(23%)으로 태국 62kg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발 적발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건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50kg으로 15%나 늘었다.   관세청은 미국발 마약류는 마리화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출발국별 마리화나 밀수 적발 비율은 미국 76%, 캐나다 10%, 베트남 4%  순이다. 필로폰은 태국 34%, 필리핀 29%, 미국 9%다. 합성대마는 베트남 98%, 미국 2%로 나타났다.   마약류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96건 114kg, 특송화물 55건 42kg, 여행자 52건 48kg, 일반화물 2건 9kg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미국발 밀수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이 많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월 미국발 특송화물 유아용 카시트 속에서 필로폰 361.2g을 적발했다. 지난 1월 미국발 국제우편에서는 마리화나성분 초콜릿 1.48kg이 발견됐다. 2월 미국발 국제우편 어린이 장난감 속에서도 진공포장된 마리화나 287g이 적발됐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자 밀수 적발이 전년 같은 기간 27건에서 52건으로 93% 늘고, 적발 중량도 3kg에서 48kg으로 급증한 사실에 주목했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마약 전용 심사대를 신설하고, 미국 등 우범국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일제검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측은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고 경고했다.     인천본부세관도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은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라며 “CBD오일 역시 대마 성분을 넣은 오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연방마약단속국(DEA), 연방국토안보수사국(HIS)과 함께 필로폰 등 7건(22.1kg)을 적발하는 등 공조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도 상한액을 기존 1.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였다.   이와 관련 한국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년 9월 10일 개정)’ 시행에 따라 마리화나 등 마약류 유통 범행을 직접수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한국 마약 밀수 마약 적발 마약류 밀반입

2023-05-19

미국발 한국 밀반입 마약 단속 강화

‘마약 청정국’이 옛말이 된 한국의 관세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합동수사로 마약사범을 잇달아 검거하고 있다.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한인들의 실수와 범죄를 막기 위해 LA총영사관은 예방에 나섰다.   인천세관은 지난 3~8월 HSI와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대마초·대마 쿠키·케타민 등 10.4㎏(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을 적발하고 6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압수된 케타민 7.3㎏은 1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약물은 인체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인체 투약 시 강력한 흥분과 환각 효과를 내 소위 ‘스페셜 K’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다.   수사팀은 마약범죄 관련자의 신원을 특정할 목적으로 마약류가 은닉된 화물을 통상적인 배달절차로 위장해 현장에서 수취인과 공범을 검거하는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수사기법을 썼다.   인천세관 측은 “마약류 국제시세 하락 속에서 유독 시장가치가 높은 한국으로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g 기준으로 미국은 25달러에 못 미치지만 한국은 175달러 이상으로 7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밀수 단위가 대형화되고 여행자를 운반책으로 쓰고 있다며 특히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한인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물건을 한국에 갖다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청은 하반기 인천·부산세관에 마약수사 인력 20명을 추가하고 3D X레이와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도 지속해서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마약류 밀반입 시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대마제품(THC, CBD 등 함유), 임시 마약류(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등에 주의를 요구했다.   채봉규 관세영사는 “대마성분 함유 제품은 전자담배 카트리지, 오일, 젤리, 쿠키 등 다양하고 ‘HEMP’, ‘CANNABIS’, 대마 잎 모양 등이 표시돼 있다”며 “모든 종류의 대마 제품은 한국 반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들을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류정일 기자미국 마약 마약류 밀반입 한국 반입 마약 시세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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